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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형법 제305조란?
혹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, 상대방이 동의해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바로 이 조항이 「형법 제305조」, 즉 **‘미성년자 의제 강간죄’**입니다.
📜 형법 제305조 조문
“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 의하여 처벌한다.”
요약하자면,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할 경우,
그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.
⚖️ 2. ‘의제 강간’이란?
의제강간이란,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.
13세 미만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,
성인과의 관계에서 ‘자발적 동의’는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.
✅ 폭행, 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!
✅ 상대가 원했다 해도 처벌 대상!
👨⚖️ 3.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
예시 1: 성인과 12세 아동
- 가해자: 22세 대학생
- 피해자: 12세 초등학생
- 상황: SNS에서 만나 사귄 뒤 성관계
- 결과: 피해자 동의 여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위반 → 강간죄 성립
예시 2: 또래 청소년 간의 관계
- 가해자: 13세
- 피해자: 12세
- 결과: 역시 강간죄 성립 가능,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적용 가능성
🔒 4. 왜 이렇게 엄격할까?
13세 미만 아동은 신체적,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
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.
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,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.
🚨 5.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"상대가 동의했어요" → ❌ 통하지 않음
- "나이를 몰랐어요" → ❌ 책임 면제 안 됨
- "SNS에서 먼저 연락왔어요" → ❌ 법적으로 무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