🚶♂️교통사고치상 횡단보도에서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
교통사고치상 중상해 사건의 형사처벌, 판례, 대응 전략 총정리
"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. 중상이라고 합니다. 합의를 못 봤어요. 전과가 생기나요?"
보행자 보호는 도로교통법의 핵심입니다.
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
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상 중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횡단보도 사고, 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까?
횡단보도 사고는 '12대 중과실 사고' 중 하나입니다.
운전자가 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.
📌 관련 법령
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
"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여야 한다."
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
사람이 다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
✔️ 단,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⚖️ 2. 횡단보도 사고 + 중상해 → 실제 처벌 수위는?
중상해는 보통 골절, 장기 손상, 후유장애 등이 포함됩니다.
합의 여부, 초범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.
| 경상 | 합의 있음 | 기소유예 ~ 벌금형 |
| 중상해 | 합의 있음 | 벌금 500만 원 이상 |
| 중상해 | 합의 없음 | 징역 6개월 ~ 1년, 집행유예 가능성 |
| 중상 + 재범 | 합의 없음 | 실형 선고 가능성 ↑ |
📂 3. 실제 판례로 본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상 사례
🔹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57
- 🚗 사건: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임
- ⚕️ 피해자: 다리 골절 (치료 10주), 합의 실패
- 💬 결과: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 선고
- ⚠️ 핵심: 중상해 + 합의 없음 → 실형 직전 수준
🔗 판례 원문 보기
🧾 4. 경찰조사 및 대응 전략
✅ 사고 직후
- 사고 경위서 정리: 도로 상황, 속도, 신호, 보행자 위치
- 보험 접수: 대인배상Ⅱ로 신속히 치료비 처리
✅ 피해자와 합의 시도
- 치료비 + 위자료 포함해 서면 합의서 작성
-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, 합의 시도 흔적(문자, 통화 기록 등) 보관
✅ 조사 시 진술 요령
- 과실을 인정하되 성실하고 반성하는 태도
- "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"는 식의 변명은 피하고,
- "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다"는 점 강조
📄 5. 반성문/합의서가 중요한 이유
- 검찰 송치 전 반성문 제출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.
- 합의서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 또는 치료 지원 의사를 밝힌 문서 제출 가능
📌 전문가 Q&A
Q1. "초범이고, 보험으로 치료비는 다 처리됐어요. 그래도 처벌 받나요?"
중과실 사고(횡단보도 사고)는 합의가 없다면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.
보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니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중요합니다.
Q2. "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?"
그렇진 않습니다. 초범 + 반성 +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.
🔚 마무리 요약
횡단보도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. 중과실로 간주되며, 중상해일 경우 형사처벌은 현실적인 위험입니다.
합의 + 반성 + 성실한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.
✅ 횡단보도 사고 + 중상해 (골절 등)
💰 형사합의금 ‘통상 범위’
| 경상 (2~3주 치료) | 100만~300만 원 | 대인배상 포함 시 |
| 중상해 (6~8주 치료) | 500만~1,000만 원 | 골절, 수술 등 포함 시 |
| 중상해 + 후유장해 | 1,000만~3,000만 원 이상 | 예: 관절 손상, 수술 후 불편함 지속 |
| 사망 사고 | 5,000만~1억 원 이상 | 실형 피하기 위한 수준 |
📌 실제 협상에서는 피해자의 태도와 요구 수준, 사건의 여론성 등도 반영됩니다.
또한 수술 여부, 치료 장기화 여부, 생활 불편함 증명자료 등이 제시되면 금액은 상승합니다.